[코인뉴스] ‘생선가게 고양이’…닥사가 비트코인을 상장폐지 시키면?

위믹스 상폐 파장 '일파만파'…"피해액만 수조원"

위메이드, 공정위에 닥사 담합 제소…"공정한 기준 없어" 주장

가상화폐 거래소는 영리 목적의 민간사업자…금융전문가도 "불법소지" 비판

피해 확산에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 모니터링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상장폐지 시킨다면? 투자 의지를 옥죄고 자기 발등을 찍는 자해행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전문가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담합 행위를 경고하고 나섰다. 책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 '비트코인의 방법' 등을 쓴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은 "닥사 회원사들은 한국거래소 같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기구가 아니다"며 "닥사는 원칙적으로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이들이 수많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입된 가상자산을 상장폐지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그는 "이번 결정은 롯데, 신세계, 현대의 3대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영리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민간 사업자가 수조원의 달하는 피해를 투자자들에 넘길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 관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닥사 회원사 스스로가 위믹스 거래 중개자로서 자신들이 중개하는 상품에 대한 문제를 적시해 파악해 투자자들에게 고지 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투자자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닥사의 결정으로 가상화폐, 주식 투자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닥사가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이후 2000원대를 호가하던 위믹스는 거래종료 소식 이후 500원대로 내려앉았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위메이드플레이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했다. 게임주 전반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선 엔씨소프트(-1.41%), 넷마블(-3.39%), 크래프톤(-3.73%), 코스닥에선 카카오게임즈(-3.71%), 펄어비스(-1.79%) 등 국내 대표 게임주 주가(25일 종가 기준)가 모두 하락했다.

이같이 전례가 없던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등 개별건과 관련해서는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여서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는 이를 반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유일하게 유통량을 제출한 업비트가 소명 과정에서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피드백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위메이드는 다른 가상화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은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