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소득 줄어" 서울 법인택시 기사 65% 현행 월급제 반대

서울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 결과…택시회사 91%, 반대 의견

법인택시 회사 가운데 60%…유사 사납금제 등장하면서 실효성 논란 야기

여기에 코로나19 겹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다 택시기사들 결국 업계 떠나

택시기사, 사납금제 가장 선호…택시회사, 리스제 선호

정부가 심야택시난과 관련해 호출비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뉴시스

서울 법인택시 기사 65%는 현행 월급제(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7∼13일 서울 지역 법인택시업체 254개사와 종사자 2만397명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법인택시 기사 7414명 중 64.7%인 4797명이 전액관리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택시회사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175개사 가운데 90.8%인 159개사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 법인택시회사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 중인 곳은 전체의 60%로 파악됐다. 전액관리제는 기사가 운수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사납금제와 달리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 형태로 임금을 받는 방식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 영업시간과 기준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제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다 업계를 떠나는 기사들이 급증했다.

서울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 3만527명에서 올해 8월 2만397명으로 1만 명 넘게 줄었다. 법인택시 가동률 역시 50.4%에서 32.0%로 감소했다. 법인택시 10대 중 7대는 운전할 사람이 없어 서 있다는 의미다.

서울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실태조사 결과ⓒ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 같은 택시기사 이탈 배경에 전액관리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택시 기사는 초과금 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 등을 주로 꼽았다. 택시회사는 기사들의 불만, 기준금 미달자 다수 발생, 불성실 근로 증가를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인력 유입에 필요한 보수 체계로는 사납금제와 리스제가 많이 꼽혔다. 택시기사는 사납금제(43.3%)를 가장 많이 꼽았고, 택시회사는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리스제(64.0%) 선호도가 더 높았다.

시는 "전액관리제 시행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해 실질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사들이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토부가 전날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발표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 개선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