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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우크라發 식량수출 제한조치, 글로벌 인플레↑”


입력 2022.07.31 12:00 수정 2022.07.30 08:4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밀 수출제한 1%p 뛸 때, 가격 2.2%p↑

밀 수확하는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밀 수확하는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가격이 급등하며 주변 국가의 식량 수출 제한 조치를 촉발한 가운데, 이같은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1일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식량보호주의의 경제적 영향 및 향후 리스크 요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식량보호주의 확산과 식량가격 간의 내생성을 감안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밀의 경우 전체교역량 중 수출제한 비중이 1%p 확대될 때마다 가격은 2.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산업연관분석(ADB MRIO) 결과 식량보호주의로 인한 공급제한은 개별 국가의 GDP를 최대 0.1% 감소했다. 식량 지출비중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최근의 식량가격상승은 가계실질소득을 국가별로 0.2~5.8% 하락시켜 글로벌 양극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국제 식량을 재차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식량산업은 기후 및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무역거래의 비중이 낮은 데다, 일부 국가 및 곡물 메이저들의 과점구조가 고착돼 있어 공급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특성을 가졌다.


아울러 국가간 공조체제가 작동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글로벌 경제의 지경학적 분열 움직임은 식량자원 수단화를 가속화해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이상기후 증가 추세와 함께 향후 식량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다.


이에 한은은 “식량보호주의 확산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뿐 아니라 저소득국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정치·경제 불안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팬데믹과 주요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식량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안은 금융 경로를 통해 세계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각 국가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생산을 늘리는 등 제약조건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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