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생애 첫 주택 6억까지 대출…'집 사자' 늘어날까

생애첫집, 지역·집값·소득 상관없이 LTV 80%

"금리인상 부담 큰 상황…시장 불안 가능성 낮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80%까지 확대된다. ⓒ데일리안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을 살 땐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게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DSR 산정방식도 개선되며,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구매 여력이 높아지게 된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주춤한 상황에서 매수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지역과 주택 가격 별로 60~70% 적용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80%까지 확대된다. 가령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만 대출받았다면, 앞으로는 4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LTV 80% 혜택을 받게 된다.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대출받을 때 대출시~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반영하기로 했다. 즉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의미다.

대출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매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치솟은 집값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 구매 여력이 크게 회복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과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간 눈치싸움으로 인해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생애최초에 대한 대출 한도와 제약도 사라지면서 매수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에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고 매수에 뛰어들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출규제 완화로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며 "정책적인 면에서 속도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수요는 회복될 수 있겠으나, 제한적일 것"이라며 "그간 수요를 억제해 왔기 때문에 수요가 일순간에 폭발하면서 집값이 급등하거나 하는 실패를 겪었던 것이다. 필요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국내도 금리인상 폭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대출규제 완화로 시장이 불안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가만히 두면 하락할 집값을 이번 조치가 하락폭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수요를 회복시킬 때가 아니라, 집값을 되돌릴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