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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실체로부터 도피해선 안 된다"…취임식에서 '친문' 심재철 이임사 저격


입력 2022.05.23 12:11 수정 2022.05.23 12:1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23일 오전 '제21대 서울남부지검장 취임식' 발언

과거 상갓집에서 심재철 향해 "당신이 검사냐" 비판

양석조(49·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양석조(49·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 ⓒ연합뉴스

양석조(49·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23일 취임사에서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시 양처구 서울남부지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서울남부지검장 취임식'에서 이 같은 취임 소감을 말했다.


양 지검장이 짚은 '과잉된 정의'와 '과소한 정의'는 심재철 (53‧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남긴 이임사를 비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 전 지검장은 지난 20일 이임식에서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며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새로 부임한 양 지검장과 심 전 지검장은 악연으로 얽혀있다. 양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할 때인 2020년 동료 검사 상갓집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자 선배이던 심 전 지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따져 물은 적 있다. 친문 검사로 평가받던 심 전 지검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양 지검장을 비판했고 양 지검장은 한 달 뒤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양 지검장은 또 취임사로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에게 "선진 금융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또한 "금융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돼 가고 있으며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는 대형 금융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붕괴시켜 결국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범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한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포함해 금융·증권 범죄 중점청으로서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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