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안착기' 전환시 입원비 부담…정부 "건강보험 적용 방안 논의중"

이르면 23일 '안착기' 전환…격리 의무 해제·치료비 등 지원 중단

지난 3월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 어울림마당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안착기'로 전환할 경우 중증 환자에 대한 입원비 부담이 생기는 것에 대해 재정 형태나 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입원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다"며 "안착기에 가더라도 (지원을) 좀 더 유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박 반장은 "현재 안착기 전환 시점을 논의하면서 주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며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감축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 전환해 코로나19를 실제 2급 감염병으로 취급하는 방역·의료체계를 시행한다. 안착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확진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하고 있지만 재유행 위험 등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안착기로 갔을 때 경증 환자는 외래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입원 치료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원 치료 지원에 대해 "재정 형태나 건강보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체계 일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말 권역별 운영을 종료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0시 기준 전국 12개 생활치료센터가 보유한 3498개 병상이 줄어든다.

박 반장은 "현재 무증상·경증 환자는 외래진료센터 등에서 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며 "팍스로비드 처방 기준도 완화됐기 때문에 경증 치료는 대면 진료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도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고위험군은 경증이더라도 '패스트트랙'으로 본인 동의를 받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고 빠른 투약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증 병상(2452개)과 준중증 병상(3305개) 등 5757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긴급치료병상, 거점병상 등 4000여개를 제외한 1700여 병상을 다음 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