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랜덤채팅 민원 13배 늘었지만, 방심위 모니터링 턱없이 부족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2017년 422건→2021년 1만5635건,

같은 기간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건수…2021년 전년 보다 65% 감소

일부 업체들, 성인인증 점검 시기에만 적용 꼼수…방심위 랜덤채팅 담당인력 겨우 1명

여성가족부가 15일 내놓은 '2019 성매매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이 미성년자로 가장하고 랜덤채팅앱에서 접근한 이용자 76.4%(1704명)가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랜덤채팅 민원이 422건에서 1만 5635건으로 13배 늘었다.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은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이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랜덤채팅 앱은 이용자 간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동안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성매매)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대부분 이용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이 1만 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22건 ▲2018년 2461건 ▲2019년 2807건 ▲2020년 4126건에 이르렀고, ▲2021년에는 5819건으로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방심위가 같은 기간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유해정보 모니터링 건수는 ▲2017년 1건 ▲2018년 726건 ▲2019년 1129건 ▲2020년 2697건 ▲2021년 950건 등 총 5503건이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6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건수가 줄어들면서 심의 및 시정조치 건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급기야 2021년에는 모니터링 건수보다 민원 접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 및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유해정보는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들이었다.

랜덤채팅 앱은 이용자 간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동안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성매매)의 경로로 지적돼 왔다. 대부분 이용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거나 불법 행위가 있어도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본인인증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랜덤채팅 업체들이 정부의 점검 시기에만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한 후 인증을 풀어버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방심위에선 랜덤채팅을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해 신속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인 랜덤 채팅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사전 차단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