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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4월 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한다


입력 2021.12.28 11:17 수정 2021.12.28 11:1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8일 전문가 초청 화상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M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 M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8일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 관련 통상, 외교, 농림, 수산 등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관련 의견수렴과사회적 논의 착수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통상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농림, 수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아·태지역 통상질서와 디지털 등 글로벌 규범의 선진화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신규 가입신청국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내년 초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4월까지는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아·태 통상 리더십을 강화하고, 메가 경제블록 참여로 수출시장 확대와 안정적 역내 공급망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수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통상환경에서 CPTPP 가입의 전략·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데 공감하며, 민감분야 피해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선제적 검토를 제언했다.


강문성 국제통상학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을 신청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 네트워크 확장 측면에서 CPTPP 참여가 중요하며, 한국 통상의 중요한 추진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정빈, 김한호 서울대 교수들은 기존 FTA에 비해 강화된 규범, 높은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업계 우려를 불식하기 위헤 협상전략과 보완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계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내년 3~4월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CPTPP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CPTPP 가입을 면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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