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식언①] 매년 “자신있다”던 말, 임기 말 “아쉽다”는 말로

文 부동산 관련 “피자쏜다→확신한다→좋았겠다”

시장 “규제로 안정화, 아무 의미 없어”

최근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없다. 고공행진을 하던 서울의 집값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대규모 공급대책과 금융규제가 적절히 맞물리며 시장이 ‘드디어’ 안정세 길목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한다. 매년 평균 6번, 총 26번의 설익은 정책 남발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이란 사실은 잊은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신뢰도, 정책에 대한 진정성도 얻지 못했다. 시시때때로 뒤집히는 정부의 약속은 국민 앞에서 ‘식언’이 됐다. 현 정부 잔여 임기가 5개월 남짓한 가운데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던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

4년 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기업인들과 공식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관련 당부를 내놨다.

이후 한 달 뒤인 2017년 8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것이라 확신 한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자신감과 온갖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요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현재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 2년 전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와 달랐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해 직접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집값 폭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지적에 “우리가 좀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임기동안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잡히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 반이 지난 올 12월 서울 아파트값은 2248만원(109%)이 오른 43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약 6억7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원래 가격의 두 배를 조금 넘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집값 하락’ 안정 약속이 지켜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시장이 잠시 억눌린 상황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내년 대선과 정비사업 기대 등 변수가 남아있어 집값 하락 전환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데 규제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금리 인상, 대출규제 등 수요 억제로 주택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뿐이지 이런 시장의 변화가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주택과 관련된 세금과 대출 등의 제도가 장기간 수요 억제 정책 기조로 유지되었음에도 공급부족 이슈와 저금리, 유동성, 자산가치의 급등 현상 등으로 실수요와 패닉수요가 증가하며 전국 대부분 주택가격이 올랐다”며 “내년 상반기 두 차례 있을 대선, 지선 등의 영향에 따라 시장 흐름이 변화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