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석열 "특수통 인사 전횡? 민주당서 만든 말…조국이 다 했다"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특수통 인사 전횡? 민주당서 만든 말…조국이 다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내가 검찰 인사를 특수통으로 전횡했다는 얘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이후 여권에서 만든 이야기"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검찰총장 취임 예정자로 검사장급 인사를 했지만, 당시 검사장 배치는 80% 이상 조국 민정수석이 했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당시 인사에 대해 "취임 후 사흘 내에 빨리 인사를 마무리하라고 해서 면밀하게 관여할 시간도 없었다. 전횡했단 건 말이 안 된다"며 "현직 검찰총장 신분이었기에 언론에 대응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총장에게 검찰 인사를 다 맡기는 정부는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주로 승진 인사에 대해 의견을 냈고 개별 인물에 대해 평가를 했을 뿐"이라며 "그 중 몇 사람은 의견이 반영돼 승진된 사람 있지만, 의사와 달리 검사장 배치된 게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장 뭐 남부지검장 동부지검장 이런 것도 정부 민정수석이 했고, 저는 개별 인물에 대해서 제가 느낀 평을 하고 의견을 냈을 뿐이고 실제로는 제 의사와는 달리 검사장이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靑은 '일상회복' 방점…이재명 "거리두기 강화해야"

청와대가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후보는 14일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긴급성명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이다.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받고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한 뒤 이같은 긴급성명을 내놨다. 해당 긴급성명은 박찬대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실에서 대독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900명대를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의 코로나 위증중환자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른 중증 병상 가동률(82.6%) 등을 언급하며 "정부에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며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국민 안심대책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 방역조치에 국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이해찬·유시민·추미애 등판, 국민의힘에 바람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면 등장에 대해 “친문의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에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이 전 대표의 등판이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머드 선대위를 슬림하게 재정비하면서 결국 모든 걸 후보 자신과 그 측근들이 하는 구조로 갔으니 그렇지 않아도 미적거리던 의원들이 딱히 도울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그래서 의원들 독려하려고 부랴부랴 상왕이 다시 등장한 거다. 유시민과 함께”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 민주당이 리버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해찬”이라며 “그의 지휘 아래서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이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NL 운동권 조직 비슷하게 변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해찬의 등장은 중도확장에 걸림돌이 된다”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재명의 스타일이 자기 심복들로 비선을 따로 꾸려 늘공(일반직 공무원)들 감시·감독하는 식으로 시나 도의 공적 시스템을 장악하는 방식인데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 공무원들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며 “상왕이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이분이 무슨 비전을 가지고 아젠다 세팅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좀 있다는 것뿐”이라며 “이미 구닥다리가 된 지 오래고, 기껏해야 후배 의원들 뛰어다니라 닦달하며 주로 윤석열 디스전이나 펼칠 거다. 그런데 스타일이 너무 후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6단체, 국회 노동입법 강행에 "중소‧영세기업 생존 위협"

주요 경제단체들이 국회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 등 노동관련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아 “1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노동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 노동 입법 강행 추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입장문에서 “국회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각 법안이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무 적용을 위한 개정안,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이전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를 규정한 법 제정안 등 다수의 노동관련 법안을 상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들 법안이 가뜩이나 코로나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영세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법안이며, 심지어 일부 법안은 사회적 합의 결과마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서울 31개 경찰서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 전수 재조사

최근 교제살인·스토킹 등 강력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대책으로 서울경찰청이 서울 내 31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성범죄 사건을 전수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각 경찰서 여청과에서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등 유관 사건을 전수조사해 수사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조치의 적정성을 살펴보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다.

이 같은 지시는 스토킹 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인력 부족과 법령 미비 등으로 인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이 잇따라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로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해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