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국감 발언 팩트체크…"허위 답변으로 국민 기망"

대장동 게이트 관련 李 해명에 반박

"같은 사안 두고 계속해서 말바꾸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오른쪽은 이재강 평화부지사 ⓒ국회사진취재단·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답변을 하고 있다며 팩트체크 자료를 내놨다.

이날 오전 국감 질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지사가 오전 중 했던 발언 중 5가지가 팩트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장동 게이트' 관련 자료의 부실 제출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이 지사가 "성남시를 통해서 대장동 자료를 다 제출했으며,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100% 제출했다"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수 건에 대해서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와 성남시를 항의 방문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장동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민간사업자 공모 및 배당금과 초과이익 환수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 있던 2015년 2월부터 6월인데, 경기도와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딱 그 시기의 자료들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시기였던 2015년 3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당시 부동산 경기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특히 수도권은 회복세에 있었다"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성남시 및 분당구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만 보더라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하락한 매매가격지수는 2013년 3월 최하점을 찍고 반등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상승세였다"고 말했다.

또 "당시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해 판교 보다 입지가 떨어지는 용인 수지 평균 청약률 7.17대 1, 화성 동탄2신도시 평균경쟁률 62.9대 1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됐기에 수지, 동탄보다 입지가 좋았던 대장지구 개발은 리스크가 거의 없던 사업"이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공개발을 추진 못하고 민관합동개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첫 단어부터 틀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될 당시인 2015년 성남시의회의 상황은 여대야소, 즉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회의록만 찾아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뻔히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취임 12일 만에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을 제때 갚을 수 없다며 국내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즉 돈이 없어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라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자체가 수천억의 지방채를 또 발행한다는데 대체 어떤 시의원이 승인해준다는 말인가, 빚내서 돌려막기 하라는 말인가"라 말했다.

이어 "훗날 2017년 2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이 '정상적인 모라토리엄이 아니었던 건 맞다' 며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고 모라토리엄의 허구를 시인한 바 있다"며 "지방채 발행을 저지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비판하기 전에 이재명 시장이 벌인 '대시민사기극'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라 질타했다.

이 지사가 "금전적 이익을 나눈 사람은 다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이라 한데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데, 그 50억 원도 이재명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 관계인 김만배 씨가 준 것이고, 나머지 돈도 이들과 관계된 사람들과 그 '윗분'에게 들어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투자사인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 지사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장성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은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정식 당첨이 된 것이 아니라 무순위 청약으로 미계약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가까운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하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 될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했으며 화천대유는 분양 때 시행사 몫으로 24채를 미리 확보했다"며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그토록 비판하던 토건 세력들이 화천대유를 통해, 그리고 금전신탁의 껍데기를 쓴 천화동인들이 전면에 나서 다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것"이라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민관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고 한 데 대해 "이 지사는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측 개발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1000억 원을 더 받으라고 시켰는데 결국 920억 원 정도 추산되는 사업을 그들이 하기로 해서 인가조건을 바꿨다'고 답변했다"고 가리켰다.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 지사가 민간업자들의 수익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이 지사는 민간업자들이 수익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수익 배분 구조까지도 이 지사가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며 심지어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초과이익 환수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권한이 없었다면서 지난 6일 경기도가 성남시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 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문은 왜 보냈나, 없던 권한이 갑자기 생겼는가"라며 "이 지사는 같은 사안을 두고 계속 말바꾸기를 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