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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지는 미중관계, 높아지는 북한 '핵보유국' 가능성


입력 2021.09.10 04:20 수정 2021.09.10 00:2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中 전문가 "北 비핵화 가능성 요원"

韓美日 공조에는 "역부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

북한이 미중관계 악화를 틈타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중경쟁 여파로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뚜렷해질 경우 '일관된 대북관여'가 어려워져 북핵문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칭궈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9일 '2021서울안보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요원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현재 중미관계 악화 양상을 핵무기 보유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현재 상황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떤 여건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고 말했다.


자 교수는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다져가는 상황에선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공조해 북한을 압박한다 해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엔 충분하지 않다"고도 했다.


실제로 한미일은 대북정책을 논의할 때마다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날 서울안보대화에 참여한 예브게니 일린 러시아 국방부 국제협력국 부국장 역시 "강한 압박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우회 비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신화/뉴시스
"中, 美와 화해 희망 잃어가
美 고민거리 해결 돕지 않을 것"


자 교수는 대북관여와 관련한 유관국들의 '온도차'가 미중 전략경쟁에서 비롯됐다며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겼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양보가 아닌 완전한 항복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화해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 더 많은 갈등·대립 있을 거라 예상하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북한문제와 같은 미국의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힘을 보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중국 접근 방식 때문에 '미국과 협력해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줄어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北에 대한 中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北 안보보장' 위해 中 참여해야"


다만 미국이 북핵문제를 비확산 이슈로 간주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비확산이란 핵개발 기술 등이 다른 국가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비핵화와 비확산은 미중협력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한국 입장에선 북한문제가 비확산 문제로 다뤄져 미중관계 협력을 이뤄내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교수는 "이제까지 이뤄온 진전은 강대국 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설득·압박해 (과거)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두 차례 성사되는 데 있어 중국의 '우회 협력'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해 전용기를 제공한 것은 물론, 하노이로 향하는 기찻길까지 내어준 것은 대북관여에 대한 중국의 협력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미다.


9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1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9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2021서울안보대화'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무엇보다 자 교수는 미중협력에 기반한 대북관여가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 위협을 경감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변동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다자 합의에 기초한, 지속성이 담보되는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 교수는 "국제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선 개별적, 양자 간 합의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합의가 될 것"이라며 "유의미한 진전을 원한다면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안보를 훨씬 더 보장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인버그 시러큐스대 교수는 "결국 미국과 북한의 (양자)관계가 핵심"이라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이루려면 관련국 간 포괄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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