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 말아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맹탕 '부동산 브리핑'

집값 불안 요인, 정책 실패 인정 안해…불법거래 원인 지목

연이은 고점 경고…"집값 최고 수준 넘어섰다" 한 목소리

28일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부처 장들이 연이어 '집값 고점' 메시지를 보냈다.ⓒ국토부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다",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대국민담화에서 한 말이다. 집값이 급등의 원인도 정책이 아닌 투기와 불법 거래 등을 지목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과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경제부처장들은 '집값 고점' 메시지를 또 꺼내 들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며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노형욱 장관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의 고점 경고는 이미 수차례 있어왔지만, 해당 발언 이후로 아직까지 집값이 꺾인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공급은 충분하며, 불법거래나 투기가 집값 불안을 유도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가구, 서울 7만3000가구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가구,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 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의 주장대로 불법거래가 시장 불안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2월21일부터 올 1월말까지 이뤄진 79만건가량의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밀 조사 대상으로 821건을 추렸고, 이중 12건이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로 드러났다. 2%에 채 미치지 못하는 거래가 불법거래였던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체 거래 중 몇 건 되지 않는 불법거래가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을 올려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책의 실패라고 말하긴 어려우니 다른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담화는 특별할 것도 없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심 교수는 "오늘 브리핑은 아무 내용도 없는 맹탕이었다. 정책에 대해 알리는 것이 아닌 수요자에게 집을 사지 마라는 일종의 호소문처럼 느껴졌다"며 "계속된 경고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락 요인 조차 없어 이런 브리핑을 기획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특별할 것도 없었다. 의미가 없던 브리핑"이라며 "연이은 고점 경고로 국민들로 하여금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브리핑을 진행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집값 불안 요인에 대한 시장의 시각과 정부의 시각 차이가 느껴졌다. 아직까지 원인 분석을 다르게 하고 있으니, 집값 불안이 해결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