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례시 시장, 정부에 ‘실질적 권한이양’ 요청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부겸 국무총리,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창원시청 제공). ⓒ뉴시스

허성무 창원시장 등 고양·수원·용인 등 4개 특례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와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시민 체감형 특례권한 부여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협회회 회장인 허 시장은 전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했다.

특례시장들은 대도시 특례 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요청했다.

또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지방분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후 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할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시장들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김순은 위원장에게 현재 심의 중인 특례사무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2년 1월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이후 개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자칫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특례시 출범까지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특례시가 속 빈 강정이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기능 중심의 포괄적 권한 부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