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노는 경제지표’로 국민오도한 노정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 경제 베일 벗기기-좋은 통계 속에 감춰진 나쁜 현실’토론회

“4년간 세계 평균경제성장률 넘은 적 없는 경제성장…노 정부 경제지표는 허상”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노무현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무현 정부의 통계적 경제성적표는 수치상으로는 낙관적이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노부호)는 13일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한국 경제 베일 벗기기-좋은 통계 속에 감춰진 나쁜 현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 정부가 몇 개의 경제지표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는 “노 정부가 제시한 종합주가지수 및 수출증가율, 경상수지 흑자, 경제성장률 등의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면서 ▲소득분배 지속적 악화 ▲실질 사업소득 감소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은 큰 폭 증가 ▲투자증가율이 미미 ▲노동보상비용 증가 등을 들어 정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세계적인 자산 인플레이션의 수혜로 주가가 상승했고 투자증가율에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반면 ▲세계 수출에서 한국 수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한국의 GDP 순위가 13위로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률은 둔화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노 정부의 경제지표는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주가가 160% 오를 동안 독일 191%, 벨기에 171% 등을 기록했고 브릭스(BRICS,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러시아의 경우 362%, 인도 315%, 브라질은 396%로 우리나라보다 모두 2배 이상 오름세를 보였다”면서 ‘지난 2003년 500선에 머물었던 종합주가지수(KOSPI)가 올해 7월, 3배가 넘는 1800선을 돌파했다’는 노 정부의 자화자찬을 정면 반박했다.

또 강 교수는 노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수출 증가에 대해 “세계 수출시장 내 한국 비중은 지난 2004년 2.79%로 정점으로 2005년 2.74%, 2006년 2.70%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정부가 집권 기간 동안 연평균 4.3%로 OECD 30개국 가운데 9번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세계 평균경제성장률(IMF기준)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더욱이 경상주지 흑자는 한국 경제의 구조상 투자와 소비 부진에 따른 자본재수입, 소비재수입 감소 현상을 반영한 측면이 크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4년 전 10위 수준에서 2006년에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에도 뒤쳐진 13위를 기록한 점 등을 볼 때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 교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과 지니계수를 들어 “노 정부가 들어선 2003년의 소득5분위배율은 7.23이었지만 2004년 7.35, 2005년 7.56에 이어 지난해 7.64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2003년 0.341이었던 지니계수는 2004년 0.344, 2005년 0.348에 이어 지난해에는 0.351로 높아졌다”면서 “평등지향적, 분배지향적 정부에서 오히려 소득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정부의 권위로 진실을 누르려고 해도 진실은 덮여지지 않는 법”이라며 “관념적인 지향점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는 이러한 관념 하에서 나타난 한국 경제가 어떤 모습이고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으며 향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차분히 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노 정부의 ‘경제성과에 거품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연세대 최강식 교수는 “2003~2006년의 여성 취업자 증가율은 김대중 정부(3.0%) 및 김영삼 정부 시절(2.8%)에 비해 저조한 1.8%에 그쳤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1.9%포인트밖에 증가하지 않아 김대중(3.1%포인트)·김영삼(2.9%포인트) 정부 시절보다 훨씬 낮았다”면서 “같은 기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도 1.1%에 그치는 등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크게 저조하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명지대 최창규 교수 “분배와 평등을 지향하는 노 정부는 장밋빛 통계치를 제시했지만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인지는 의문”이라며 “2000년에 153억 달러이던 외국인직접투자가 2002년~2006년간 연평균 102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경솔하게 주가상승을 국민들에 홍보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엄청난 거품을 조장한 결과, 서민들의 애궃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