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전체주의의 불길한 그림자
정부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이탈자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20년 4월 6일 현재 해외입국자를 포함 46만 566명의 자가격리자 중 75명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감염예방을 철저히 할 목적으로 전원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전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
'n번 방 사건'과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2004년 프랑스 형사사법개혁법안 의회 제안연설에서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뱅은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생각…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4월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 사상 최악의 총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정체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 협의체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공천 논란과 전대미문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원인은 잘못된 선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했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따로 놀게 되어 …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논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 대검이 디지털포렌식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권 실세 수사에 관여한 검찰간부를 인사조치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폐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천지 교단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국가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신천지 교인 명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한데다 자칫 감염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입닫은 법무장관 신천지 강제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문제는…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
'정치신인 맞대결' 김준혁 49.5% vs 이수정 42.5%…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⑩]
MZ대결 도봉갑…안귀령 49.0%, 김재섭 40.3%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⑨]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사람들…"대법 가도 무죄" [법조계에 물어보니 395]
법조계 "당초 여론에 휩쓸려 진행된 사건…공직자에 대한 무차별적 기소 이뤄져선 안 돼""국민 관심사 높은 사건, 외부위원 통해 객관적으로 사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세월호 특조위, 목적 달성하면 해산 해야하는 기구…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유가족에 위로 말씀 드린다'고 한 것, 승소 여부 관계없이 유족 마음 달래주려는 것"
"26세 김레아, 검찰의 머그샷 첫 공개…엄마 앞에서 딸 살해 잔인성 고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394]
"안민석 '최순실 재산 수조원' 발언, 명예훼손 인정돼도 면책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93]
MBC 제3노조 "'민주유공자법' 내용 좀 알려 달라" [미디어 브리핑]
MBC노동조합(제3노조), 24일 성명 발표
MBC 제3노조 "MBC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 [미디어 브리핑]
방심위, MBC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 '법정 제재' 전망 [미디어 브리핑]
[MDW 2024] "유럽 빌트인 출격 준비 완료" LG전자가 '1兆' 언급한 배경
류재철 사장 "제품 경쟁력으로 3년 내 유럽 빌트인 1兆"다소 보수적인 1조 목표치는 '시장 진입 난관' 탓"그럼에도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수익 보장" 눈길
[MDW 2024] 유럽 빌트인의 벽... 삼성, 밀라노 감성 녹인 'AI 가전'으로 돌파
[MDW 2024] 밀라노서도 외친 'AI'... 한종희 "올 하반기 가전 웃을 것"
조국 보고 장관하지 말라 했던 '법조선비'…故 정성진 전 법무장관 [뉴스속인물]
1963년 제2회 사법시험 합격…참여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지냈던 인물박근혜 대통령 취임 앞두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 맡아…채동욱 총장 탄생시켜조국 민정수석 기용엔 긍정 평가했으나…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것은 우려하기도"검사 텃세 심해, 법무부 안 보이고 총장만 부각될 수 있어…고생길 훤한데 장관 안했으면"
아들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민주당 공영운 후보 [뉴스속인물]
"외교는 제발 전문 외교관에게 맡겨라"…'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뉴스속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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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의제' 두고 기싸움…'정상회담'인줄 아나
용산 협치( 協治)는 '함께' 민주당 협치(挾治)는 '우리끼리만'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협치·소통 위한 '쓴소리' 아끼지 말아야
윤석열,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첫 초청에 무슨말 들을까?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조남대의 은퇴일기
군불과 종소리
정기수 칼럼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김규환의 핸디 차이나
中 기업들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하재근의 이슈분석
푸바오 받으면 중국 이익 커지나
[코인뉴스] 블랙록에 울고 웃는 '이 코인'
헤데라, 블랙록 협업 소식에 105% 급상승정식 협업 아니라는 외신 보도에 소폭 하락
[코인뉴스] 회복하는 비트코인, 6만7000달러 돌파
[코인뉴스] 오브스, 이란發 비트코인 급락에도 강세...본사 이스라엘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024-04-22)
(2024-04-15)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024-04-25)
(2024-04-18)
코스피, 차익매물에 2620대 하락...하이닉스↓·하이브↑
코스피가 금리와 환율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620대로 밀려났다.SK하이닉스 등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의 갈등이 부상한 하이브는 소폭 상승했다.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7.13포인트(1.76%) 내린 2628.62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28.95포인트(1.08%) 하락한 2646.80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
코스피, ‘반도체·2차전지株’ 강세에 2% 급등…2675.75 마감
코스피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반도체주와 2차전지주의 동반 강세로 2% 상승 마감했다.24일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2.73포인트(2.01%) 오른 2675.75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39.82포인트(1.52%) 오른 2662.84로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투자주체별로 개인은 8693억원 순매도 해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922억원, 3623억원 순매수 해 상승을 견인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삼성전자(4.11%)와 SK하이닉스(5.15%), LG에너지솔루션(4.05%), 현대차(1.2…
코스피, 외인 ‘팔자’에 하락 전환…2620선 마무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 확대로 2620선에서 마무리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42포인트(0.24%) 내린 2623.02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지수는 2.71포인트(0.1%) 오른 2632.15로 출발해 장중 2640선(2641.78)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외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2620선까지 내려앉았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99억원, 851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유도했으나 외국인이 2887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이다.코…
부동산R114, 서울 아파트 전셋값, 5개월 만에 오름폭 확대
서울 전셋값이 일주일 전 대비 0.03% 올라 지난해 11월 첫째 주(11/3, 0.03%) 이후 주간 기준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지난 1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던 노원구(0.05%)는 금주에도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중저가 밀집지역 내 중소형아파트 위주로 전세 선호가 높아 매물이 귀해짐에 따라 전셋값 상승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주 연속 보합세(0.00%)가 계속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
부동산R114, 총선 끝 부동산 관망세 짙어져
4·10 총선 결과 야당이 19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책들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택 시장의 관망세도 짙어질 전망이다.다만 선거 이슈 보다는 수급상황이나 계절적 요인(이사철)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임대차 시장의 경우 지난주 일시적 숨 고르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부동산R114, 총선 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잠잠'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를 나타냈다.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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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태훈(은행연합회 전무이사)씨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