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전체주의의 불길한 그림자

반헌법적 전체주의의 불길한 그림자

정부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이탈자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2020년 4월 6일 현재 해외입국자를 포함 46만 566명의 자가격리자 중 75명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감염예방을 철저히 할 목적으로 전원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전 국민이 합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이 …

2020.04.09 09:00
데스크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법치주의 파괴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4월 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언론과 합세한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文) 세력들의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윤석열 총장 등 검사 14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당 소속 비례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며 공격에 가세했다.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MBC가 지난 3월 9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

2020.04.02 11:00
데스크
'n번 방 사건'과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n번 방 사건'과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

2004년 프랑스 형사사법개혁법안 의회 제안연설에서 법무부장관 도미니끄 페르뱅은 좋은 형사사법제도의 조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속해야 하고, 피해자를 적절히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못지않게 형사사법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근본적으로 변해버린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도 더욱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형사사법의 존재이유와 목적을 근본적으로 생각…

2020.03.26 08:00
데스크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

4월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헌정 사상 최악의 총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정체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이른바 4+1 협의체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공천 논란과 전대미문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근본원인은 잘못된 선거법 개정 때문이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 확보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했지만 정당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따로 놀게 되어 …

2020.03.19 10:10
데스크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

모든 길은 검찰로 통하지 않는다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벌어졌던 법무부와 대검 사이의 논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사에 대검이 디지털포렌식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단 마무리 되었지만 개운치 못한 뒷맛을 남겼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오락가락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현 정권 실세 수사에 관여한 검찰간부를 인사조치하고 직접 수사부서를 대폭 폐지했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천지 교단 수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2020.03.12 10:30
데스크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

국가적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신천지 교단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검찰에 신천지 교인 명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까지 가세한데다 자칫 감염사태가 악화될 경우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입닫은 법무장관 신천지 강제수사는 검찰이 판단할 사항문제는…

2020.03.05 09:00
데스크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코로나 사태는 인재…정치판단이 주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국회와 법원이 멈춰 섰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점에 심각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언론이 사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촉구했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판단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 시킨 주…

2020.02.27 07:00
데스크
1

삼성파업=공멸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

삼성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율 80% 돌파...일부 주주 "합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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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인이 누구냐"…성과급이 던진 영업익 배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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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

젊은 정치인이 말하는 청년 정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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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치인] 송영훈 "정치는 지속·예측가능한 국가 만드는 일…이념보다 가치 제시해야"

[젊치인] 카페 셧다운 버텨낸 30대 사장 오승연, 국민의힘 '민생 가교' 자처한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법잘알이 풀어주는 뉴스 속 법 이야기

삼성전자 노사 갈등 속 총파업 예고…'쟁의권' vs '경영권' 정당성 어디에? [법조계에 물어보니 720]

'에어건 분사' 외국인 장기 파열 시킨 사업주…'특수상해' 적용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19]

프로축구 경기 중 거친 반칙에 피해자는 척추 골절 의심…형사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8]
외인 12일 연속 매도에 코스피 숨고르기…코스닥은 5%↑ [시황]

외인 12일 연속 매도에 코스피 숨고르기…코스닥은 5%↑

코스피 지수가 22일 강보합 마감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12포인트(0.41%) 내린 7847.7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57.53포인트(0.74%) 오른 7873.12로 출발했다.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던 지수는 개인 및 기관 매수세로 강보합 마감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조9223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657억원, 7583억원을 순매수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 마감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2.34%)·삼성전자우(-0.1…

개미 1조 매수에도…하락 전환 코스피 7800선 사수 안간힘

코스피가 22일 개인 매수세에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매도세 여파로 하락 전환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05포인트(0.08%) 내린 7809.54를 가리키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7.53포인트(0.74%) 오른 7873.12로 출발했다.투자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홀로 1조183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1019억원, 499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1.00%)·SK하이닉스(…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해소”…코스피 7600선 회복

코스피가 7600선을 되찾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 잠정협의안을 도출하면서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가 해소된 영향이다.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오전 9시 5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410.45포인트(5.69%) 급등한 7619.40을 가리키고 있다.지수는 전장보다 277.42포인트(3.85%) 오른 7486.37로 개장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7068억원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나 기관과 개인이 각각 4781억원, 2411억원 순매수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코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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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온플법' 누구 위한 법?…'괴물' 구글·알리·테무는 못잡고 국내 플랫폼사업자만 잡을라

한국해양진흥공사 운임지수
(KOBC Shipping Index)
구분 금주 전주 주간변동
KCCI (컨테이너선)

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

 2,361

(2026-05-18)

 2,194

(2026-05-11)

 167 (7.6%)
KDCI (건화물선)

KOBC Dry bulk Composite Index

 28,031

(2026-05-22)

 29,666

(2026-05-15)

 -1,63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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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같은날 치러지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범보수 후보가 단일화돼 가상 양자대결로 치러질 경우, 여야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3%p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KBS부산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사흘간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3파전에서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37%,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3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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