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100% 관세, 무역합의 체결국엔 적용 안 돼” [트럼프 스트레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간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 관전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미 간 무역협상이 세부내용에 대한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한국 업체들은 당분간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정책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EU는 앞서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일본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의약품에 대한 MFN과 관련한 내용이 없지만 무역합의 당시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7월 말 미국과 포괄적 무역협정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 최종 문안 합의와 서명이 이뤄지지 않아 관세 적용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만큼 한국 업체들은 당분간 100%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서 취재진을 만나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10월1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을 경우 모든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약사가 미국 내에서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