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더디게라도 끝내 옳고 그름을 구분해 낸다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최대 관심 지역은 서울·부산·대구다. 그 곳 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힘 자랑이 하늘을 찌르게 될지, 국민의힘이 다소라도 기운을 추스르게 될지 판가름 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쪽이 박빙, 혹은 오차범위 안팎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다만 대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꺾이면서 박빙 혹은 역전의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대구는 자유우파 정치세력의 ‘본산’이나 ‘심장’으로 불리고 인식되어 온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윤석…

지방선거 이후 공소취소 특검과 개헌은 기어이 강행된다

지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해맑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인격이나 행위에 때가 없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혐의는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그가 지난해 12월 바로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 놓은 것만 봐도 짐작이 가능하다.“불법적인 어떤 금품수수는 전혀 단연코 없었다”고 주장했었지만 시효만료를 이유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유야무야 혐의가 덮인 셈이다. 당시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

지방선거 유권자 우습게 아는 것도 유분수지

“여러분들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지난달 30일 문제의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에게 한 말이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 후보가 처음으로 공소취소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그렇다고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법안을 ‘신중히’ 처리해…

훗날 칼을 쥔 손이 바뀐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붕·개 행복론’을 펼치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평택을 보궐선거에 나섰다. 오랜 기간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는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조국 식의 서민 호칭)들에게 ‘정신승리’법을 설파하면서 자신은 용(적어도 작은 용)의 삶은 구가하고 있다. 부부가 다양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그는 사법적 위기에 몰렸을 때 ‘검찰독재 정치보복’을 끊임없이 외쳤다. 일가족이 윤석열 정권 검찰에 의해 도륙됐다는 주장도 거듭했다. 어쨌든 그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기’의 문을 연 사람 중의 1인이다.정말…

이 대통령,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되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베트남 국빈방문의 그 바쁜 일정 중에도 X(옛 트위터)에 대장동 관련 글을 올렸다. 3년 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받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그는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는 주장도 했다. 그 보도가 없었다면 지난 22년 3월 대선에서 자신이 이겼으리라는 뜻일까?지금 한창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신상규명 국정조사’라는 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미 법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사건’이란 예단을 가지고 7개나 되는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이미 그렇게 단정할 일이라면 굳이 국정조사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집권당이 ‘조작기소’라고 평가할 정도의 문제라면 당의 의원총회나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소 무효를 선언하는 법을 만드는 게 논란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

국민의힘 ‘대구 사수’ 의지도 없나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대한 전선이 될 것이다. 그 전선 위에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다.”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누비는데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고 한다. 당초 14일부터 2박4일간 미국에 다녀온다더니 5박 7일로 길어졌다. 사흘을 앞당겨 11일에 출국하면서 당내에도 알리지 않았던 모양이다.미국을 방문한다니까 그 쪽에서 비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정을 늘렸다는 게 설명의 전부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비할 바 아니지만 그…

정청래 대표 ‘영구혁명’ 유혹에 끌리나

“내란 청산의 길은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3년, 5년,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알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열린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대국민 보고회’에서 한 말이다. 그가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내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일까?정 대표가 말하는 국민은 누구인가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 작업처럼 내란청산 정국도 민주당이…

김부겸이 ‘진짜보수’ 지킴이를 자처하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누가 될까? 그 선거에서 보수의 본산이라는 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뭉개 뭉개 피어오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난투극’ 상황이다.우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다. 대구시장이 특별한 지위여서 그런 것은 아닐 터이다. 지금처럼 보수정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는 그 본산(本山)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안락하게, 그러면서도 뻐기며 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예비 후보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적지 않다는 뜻이다.아무리 대구가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

독재자에게 두려움은 숙명이다

북한 김정은의 우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거칠고 부정적인 언사로 채워지는 걸 보면 심리적 동요가 심해지는 것 같다.2023년 중반부터 ‘코로나 폐쇄’ 체제가 완화되고 2014년 이후 대중국 교역이 상당부분 회복됐지만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유엔 대북제제도 계속되고 있다. 비록 많이 느슨해졌다고는 하나 족쇄임에는 틀림없다. 러시아로부터 파병과 무기 지원에 대한 막대한 대가를 받고 있겠지만 ‘민생의 개선’보다는 ‘무기 첨단화’, ‘군사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배분되기 십상이다.북한 폭정 집단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공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