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대신 ‘위증 처벌’ 증인 자청
“상표권 독점 의도 없어, 전담 법인 설립 시 이관”
가수 겸 JYP엔터테인먼트 수장 박진영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그는 처벌 규정이 없는 참고인 대신,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증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무보수 봉사’ 발언과 달리 지급된 직책수행경비와 글로벌 케이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해외 상표권 등록 문제다. 앞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박 위원장이 무보수를 공언했으나 지난해 11월 위촉 이후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메가 프로젝트인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 단독 명의로 출원한 점을 짚으며 “국민 세금으로 특정 엔터사의 수익을 보태려는 사익 추구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국감 전날인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직책수행경비 수령과 관련해서는 “통장에 경비가 들어오는지조차 몰랐고 너무 죄송하다.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당장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면 거부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자리를 맡게 될 민간 인사들이 ‘박진영도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느냐’는 비판을 받게 되면 일하기 어려워진다”며 민관 협력 구조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패노메논’ 상표권 선점 의혹에 대해서도 “해외 상표 출원에는 수억 원이 들고 타인의 선점을 막는 것이 시급해 전담 조직을 갖춘 JYP가 임시로 먼저 등록했을 뿐”이라며 “행사 전담 법인이 설립되는 즉시 권리를 이관할 예정으로, 독점할 이유도 의도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측도 박 위원장의 헌신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해외 브랜드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비상근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은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6일 SNS를 통해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대한민국 문화역사가 박진영 님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다.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세계를 무대로 조금 더 뛰어달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이 결백과 진정성을 입증하겠다며 스스로 증인석에 서는 만큼, 이날 국감장에서는 케이팝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둘러싼 민관 협력의 정당성과 세부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 의원들과의 뜨거운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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