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인 후 멈춰 선 LH 주택 20만호…공급 대책 실효성 논란

정희용 "승인받고도 착공 못한 LH 주택 20만호 넘어"

토지여건 미성숙·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착공 지연

"장기 미착공 상태로 지지부진한 사업부터 대책 마련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를 넘어섰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부지가 방치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총 20만 9270호다. 대지 면적은 865만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10만1634호, 임대주택은 10만7636호다.

승인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미착공된 주택이 2만3802호에 달한다. 이후 △2023년 3만1720호 △2024년 7만5847호 △2025년 7만2574호 △2026년 5327호 등 미착공 주택이 매년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사업 승인 후에도 미착공된 지구는 전국에 111곳 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지구가 63곳(56.8%), 비수도권 소재 지구가 48곳(43.2%)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1곳 △서울 18곳 △충남 7곳 △전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지구 미착공은 주로 토지여건 미성숙과 관계기관 협의진행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토지여건 미성숙은 승인받은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나 지장물이 존재해 보상 등의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도로·관로 조성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토지여건 미성숙으로 착공을 하지 못한 주택은 전국에 16만7283호(79.9%)다. 이밖에 지자체 사업비 분담,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으로 미착공된 주택은 전국 4만1987호(20.1%)다.

정부가 지난해 9월 7일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LH 직접시행을 통해 향후 5년간(2026~2030년) 5만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조차 토지여건 미성숙,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하려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LH는 직접시행을 위해 설계·시공사 선정과 부지 조성 등 사업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승인 이후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단축 계획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계획에는 최대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선언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LH가 향후 5년간 직접시행을 통해 5만3300호를 실제 착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