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기업 등 참여하는 450조 규모 이란재건기금 조성”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3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는 가운데 JD 밴스(왼쪽)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서 있다. ⓒ 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이란이 핵 협상을 포함한 최종 종전 합의에 동의할 경우 민간기업 중심의 대규모 재건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들은 15일(현지시간) 미·이란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3000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함께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양측이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은 양해각서에 따라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이란 핵 프로그램과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메흐디 모하마디 이란 협상 수석 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 역시 전날 이란 반관영 메르흐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금이 전쟁 배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재건기금은 각국 정부가 아닌 이란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민간기업들이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구조와 자금 집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종전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럽과 아시아는 물론 한국·일본, 미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의 대가로 이란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협상과정 내내 논란거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비판하면서 당시 이란에 대한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FT는 양해각서에 따라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를 비롯한 모든 제재완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핵 협상의 진전과 최종 합의 여부에 연동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제재완화는 특정 조치 하나와 연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란이 전반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안은 핵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