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가 된 삼성①] 반도체 둘러싼 '초과이익 청구서'

노조 이어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초과이윤, 분배' 언급

수년 적자·수십조 투자 감수한 산업인데...

업계 "호황만 본다", 학계 "시장경제 원칙 지켜야"

ⓒ데일리안DB

반도체 산업이 돈을 벌기 시작하자 곳곳에서 '이익 배분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주요 정부 인사는 공개적으로 '분배'와 '배당'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와 노동계 역시 '반도체 초과이윤 환원'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흐름을 두고 "AI 반도체 호황을 계기로 기업을 사실상 현금 창구처럼 보기 시작했다"는 일부 반응까지 나온다. 수년간의 적자와 막대한 선행투자 리스크는 외면한 채, 당장 눈앞의 호황 수익만을 기준으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가 만든 새 기준…삼성 노조 총파업으로 번진 성과급 논쟁

논쟁의 출발점은 사실상 SK하이닉스다.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급성장으로 실적이 급반등한 SK하이닉스는 최근 업계 최고 수준 성과급 체계를 가동하며 AI 수혜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반도체 업계 전반의 성과급 기대치 자체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왜 저기는 되는데 우린 안 되느냐"는 불만이 노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현재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일관된 요구를 하고 있다. 일회성 특별 포상이 아니라 이를 사실상 상시 제도로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양사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본다. SK하이닉스는 HBM 호황에 따른 실적 급반등 속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액 일부를 2년에 걸쳐 지급하는 이연 구조를 두고 있다. 또 해당 제도 역시 일정 기간 유지 조건 등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 요구는 영업이익 15%와 OPI 상한 폐지·제도화로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DS부문뿐 아니라 모바일·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부문까지 포함된 종합 전자기업이라는 점에서 전사 이익을 고정 비율로 배분할 경우 사업부 간 형평성과 미래 투자 여력 논란도 동시에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계에서는 특히 삼성전자가 현재 HBM 추격과 첨단 패키징,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재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메모리 호황만을 전제로 보상과 배분 논의가 이어져선 안된다는 비판이다.

ⓒ데일리안AI 이미지

정치권·시민단체까지 확산…"삼성 이익, 누구 몫?"

문제는 이런 흐름이 이제 노사 갈등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AI 인프라 기업의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세수'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했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사회적 파장으로 번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공개 인터뷰 석상에서 "삼성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초과이익 재분배 필요성을 언급했다. 뒤이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은 오는 20일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연다.

업계에서는 노조·정치권·시민단체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AI 반도체 호황 수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공통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호황만 보고 접근"…커지는 산업계 위기감

재계와 반도체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논의가 모두 현재 AI 슈퍼사이클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은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선행투자를 이어간 뒤 호황기에 이를 회수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실제 삼성전자 DS부문은 메모리 한파가 덮친 2023년 연간 14조88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해 7조7303억원 영업손실을 냈다.

하지만 당시에는 투자 부담과 감산 우려가 핵심 이슈였을 뿐 지금처럼 '초과이익 환원'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HBM과 첨단 패키징, 차세대 메모리 경쟁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확대 경쟁에 나선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아마존 등 글로벌 클라우드 빅4의 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최대 7250억달러(약 1073조원)로 전년 대비 76%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빅테크의 AI 투자 확대가 결국 HBM과 첨단 메모리 수요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공격적 투자 경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반도체 기업을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그를 넘어 사실상 공공 자산처럼 접근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호황 이후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투자 성과와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시장경제 원칙과 재산권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 원칙과 투자 유인 체계를 유지해야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투자 촉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단기적인 이익 배분 논리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 투자까지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고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