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지방소멸 방지, 생존 필수 전략…대규모 규제특구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명시적으로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게 허용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 중의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아주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갈취 수단', 기업들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에 필요한 것보단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사회에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다. 그런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다.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특구' 개념으로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방지라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필수 조건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