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경찰 정원오 선거법 봐주기 의혹 제기…"'시한부'에게 서울 맡길 수 없다"

"정원오 사건 대하는 경찰 행태 대단히 기이"

"당선무효로 시정 공백 생기면 부담은 시민 몫"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직시 ‘공무국외출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김재섭·조은희·서명옥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정치적 시한부인 정원오 후보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며 "경찰은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해 하루빨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서고, 본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 후보는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유포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엄중한 심판이 따르는 중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벌금 150만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장예찬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실재하는 숫자를 그대로 인용했다 하더라도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 아니게 만들었다'면 여론조사 왜곡이라고 못을 박았다"며 "홍보물에 작은 글씨로 단서를 달아둔 것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후보 측의 여론조사 왜곡은 장예찬의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다. 장예찬이 실재하는 숫자를 유리하게 '선택'했다면, 정 후보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를 '창조'했다"며 "전체 응답자 기준 22.7~33.3%에 불과했던 수치에서 특정 지지층만 골라내고, 무응답층은 통째로 도려내 60% 안팎의 '가짜 대세론'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올해 초,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지난 총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정 후보의 행위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하는 명백한 당선 무효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더 가관인 것은 해명이다. 심지어 정 후보 본인이 직접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했다. 이는 스스로 여론조사 왜곡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한 셈"이라며 "가공된 수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리스크까지 검토한 뒤 의도적으로 홍보물을 대량 살포했다는 증거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기획'이며, '오류'가 아니라 '결재'에 의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행태는 대단히 기이하다. 정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혐의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로 하명 이관됐다"며 "반면, 정 후보 측이 저를 고발한 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직접 들여다보고 있다. 심지어 도봉경찰서에 배정된 사건 마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가져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찰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적 편향성을 버려라"라며 "그리고 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본후보 등록 이전에 기소 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하락"고 했다.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공교롭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부산시장 후보가 마침 공직선거법이나 폭행 혐의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다 자칫 당선무효 등으로 시정 공백이 생기면 그 부담은 오롯이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이렇게 부실한 상태의 시한부가 명확한 후보에게 후보 자격을 준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며 "본후보 등록 이전 정 후보가 사퇴를 해 다른 후보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서울 시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 내 자체적으로 정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