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봤자 위헌"…국민의힘, '내란재판부' 비판 '올인'

與, 일부 수정한 '내란재판부법' 강행 의지

송언석 "투쟁 결과 문제되는 부분 쟁취해"

'필리버스터·천막 투쟁'으로 여론전 계속

'쌍특검' 극한 투쟁과 위헌심판도 고려 중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위헌' 논란이 일어난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총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강행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천막 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물론이고 위헌법률 심판제청 카드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내란재판부는 그 동안 정부·여당이 펼쳐온 입법 일방통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 여론전과 사법전을 통해 충분히 제지가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지난 11~14일간 진행된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언급하며 "그 결과 처음에 8대 악법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믿고 금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 6개 법안은 내년 이후로 연기 또는 보류됐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4심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공수처 권한 확대)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또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명명했다. 이들을 합쳐 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8개의 법안이 송 원내대표가 지적한 '8대 악법'이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무기한 연기 내지는 폐지"라며 "그동안 우리가 강하게 문제를 제기 했고, 투쟁하다 보니까 특별전담재판부도 법무부 장관이나 외부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 투쟁의 결과 상당 부분 문제 되는 부분을 우리가 쟁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 등으로 국민의힘이 여론전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학계와 법조계의 위헌 지적과 함께 우리 당이 펼쳐온 투쟁이 영향을 발휘한 것"이라며 "여기서 통일교 특검법을 포함해 좀 더 세게 밀어붙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당은 실제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재판부를 일부 수정한 바 있다. 위헌 논란의 핵심이던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판사 후보추천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고 법원 내부인으로 추천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은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과 법안명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한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방안 역시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수정된 특별법안에 대해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불과하다"며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는다.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2심부터 적용한다 해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드는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송 원내대표가 성과가 입증됐다고 증명한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을 지속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법안 강행처리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여러차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일방통행을 자행해온 만큼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개혁신당과의 연합전선을 통한 통일교-민중기 쌍특검과 내란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단식이든 삭발이든 더 강력한 방법으로 투쟁하면서 특검과 악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며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우리 당은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