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부동산 공염불' [기자수첩-정치]

대책없는 대책 내놓고

"대책이 없더라" 황당

주택공급 자신하던 與

TF 출범 후 감감무소식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무려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책은 두 개(6·27, 10·15대책), 공급책은 한 개(9·7대책)다. 정부 규제로 높아진 대출 장벽에 서민·실수요자들의 원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공언한 '연내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계획'은 첫발도 못떼고 있다.

현재까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가장 큰 타격을 준 내용은 10·15 규제책이다.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던 서민·실수요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예컨대 대출 조건에 부합하는 실수요자가 서울 내 6억원 아파트 매수를 계획할 경우, 당초 이론적으론 4억2000만원(LTV 70%)을 대출 받아 1억8000만원만 있으면 됐다면, LTV 40%를 적용했을 땐 2억4000만원 대출을 받게 돼 보유해야 할 현금 부담이 3억600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

국제기구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OECD는 이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미 규제가 강한 지역을 추가로 강화하면 규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고, 이같은 조치는 고소득층을 뺀 모든 계층의 양질 주택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다"고 혹평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발(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터져나오며 여론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렸다. TF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TF는 열흘 뒤인 10월 31일 열린 킥오프 회의에서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 집값 상승률이 크게 둔화하는 등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난다며 자평했다고 한다. 또 이날엔 10·15 대책의 후속 입법 추진 방안과 유휴부지 발굴 등 공급대책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F는 이날 회의 이후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TF 소속 한 의원은 "10월 31일 이후 회의 관련 연락이 없다. 회의 소집이 안 되니 공급 방안에 대한 로드맵도 정해진 게 없다. 당시 회의는 상견례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띄운 것에 비하면 무책임한 처사다.

설상가상 이재명 대통령도 "대책이 없다"고 시인했다.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과 대통령을 뒷받침 하는 여당이, 이처럼 대책 없는 대책을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보 진영이 주도하는 계획은 대부분 '공염불' 혹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