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 사퇴? 대통령실, '공감' 아닌 가장 원하는 바"

張 "대법원장 사퇴시키고 유죄판결 뒤집으려 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감' 정도가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 (이 대통령의) 다섯 개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면서 혹시나 다섯 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기일 한 번만 열면 양형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며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고 했다.

이어 "10년 미만 양형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도 대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그 이전에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하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5개는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해 계속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나중에 퇴임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과정에서 "(여당 내부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