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국회 입법사안…사법부 제재 가능"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사법부, 입법권 있는 것처럼 착각 말라"

특검법 합의 번복, '청병 갈등' 표출엔

"우린 생사고락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파기가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갈등 국면으로 번진 데 대해서도 수습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 "마치 사법부에서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라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내란전담재판부는 입법사항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끌어오며 여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재차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지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다"며 "아직도 내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내란과 절연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게 삐죽삐죽 삐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의석에서 '(노상원 수첩에 적힌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텐데'라고 말했던 것을 가리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며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전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파기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이른바 '청병대전'으로 번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됐다"며 "공연한 시비거리로 갑론을박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묶어 처리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여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고, 정 대표는 합의 14시간 후인 11일 오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안을 뒤엎었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사전에 협의 내용을 지도부와 공유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는 "정 대표한테 나에게 사과하라 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