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예상대로 특별사면…기득권은 옳으시다 [기자수첩-사회]

법무부 "국민통합 동력 삼아 내란위기 극복"

여론조사 결과 40·50·60세대 조국 사면 찬성

'사법 피해자'란 기득권 억지 논리 받아들여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윤미향 전 의원. ⓒ데일리안 DB

"사면이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눈치를 보면서 행사해야 되는 권한인 겁니다."

최근 한 야권 인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보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국민 눈치'를 본다면 조국·윤미향·최강욱·윤건영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은수미 전 시장, 정경심 전 교수 등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은 무리수란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열한 인물을 포함해 정치인·주요공직자 등 27명이 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사면 이유에 대해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란 설명을 달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 분열' 우려가 아니라 되레 '통합'과 '화합'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친거다.

법무부의 설명은 언뜻 궤변으로 보이나 틀린 말도 아니다.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이 나열한 인물들의 특별사면을 바라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ARS(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이용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찬성 의견은 47.1%, 반대 의견은 48.9%로 집계됐다.

그런데 연령별로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가 관측된다. 40대(찬성 55.9%·반대 42.2%)와 50대(찬성 54.6%·반대 43.2%), 60대(찬성 53.1%·반대 44.3%) 등 소위 기득권층은 조 전 의원의 사면을 과반 이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득권 세대들은 사면 대상이 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법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 (행사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정치 검찰이)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공격해서 목표를 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것”이라며 "사실 그렇게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 캠퍼스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기득권 논리와 달리 MZ(밀레니얼+Z)세대들은 이번 특별사면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여론조사에서 20대(찬성 34.8%·반대 57.8%)와 30대(찬성 33.6%·반대 63.0%) 3명 중 2명은 조 전 의원 사면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당장 MZ세대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등에선 조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윤 전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누칼협(그 일 하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는 뜻의 줄임말)'이라는 말이 나온다.

2030세대가 높은 인구 비중과 사회적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도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야권에 기댈 수도 없을 것 같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야권 정치인들의 사면을 요청했고 실제로 받아들여진 만큼 대여투쟁의 명분마저 상실된 상황이다. 그들은 더한 기득권이다.

결국 우리는 조국·윤미향 전 의원이 '사법 피해자'라는 기득권의 억지 논리를 받아들여야 한다. 참담한 현실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총 통화시도 5만3250건 중 2002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3.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이며, 통계보정은 2025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림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