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표 세금개편안,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가"

세제개편안 평가 및 영향 분석 토론회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하향

주식시장 흔들려…개미에 악영향"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맹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당 정책위원회와 박수영 의원실 등이 주최한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언석·김정재·박대출·이인선·유상범·임이자·김은혜·박성훈·박수영 의원 등과 김종대 세종대 교수,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 영향은 당연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해) 계속 인하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0.20%로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역시 이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정에 의해 우리 기업에 매우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결국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그리고 투자보다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14만 명이 개편안 철회를 요구할 만큼 국민 반발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