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달·취급한 인물들도 전부 수사해야"
"국정기획위 '해체'하고 직무감찰 실시해야"
"견제 위해 법사위원장 원내 2당에 돌려줘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무소속 의원 사건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했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앞서 예고했듯 실무 논의를 거쳐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정책 발표 당일 수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 혼자만 이같은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관련 정보를 보고받았거나, 전달했거나, 취급한 인물들까지 전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며 "또한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감사원은 국정기획위와 과기부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왜 일어났겠느냐"라며 "이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결과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의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원내 제2 정당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도 이 의원 개인의 탈당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임명한 데 대해 "권력의 심각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에게 돌려주는 것이 민주당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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