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김용태 '추경·상법·사법체계 개편' 우려에 "언중유골"

17일 與김병기, 野김용태 예방

김용태 "국민 공감대 없는 입법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

김병기 "토론하고 합의점 찾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에 "유념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만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은 정치가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정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김 대행은 "국민의 고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치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며 "정책의 차이는 충분히 토론하되 민생 앞에서는 언제든 힘을 모으겠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국민께 신뢰를 드리는 국회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야당과의 간격을 줄이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는 일이 많아져야 한다"고 했다.

곧이어 그는 △이재명 정부의 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투명성 △시장·기업·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대법관증원법·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 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경 예산이라면 국민의힘은 기꺼이 협력하겠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이 권력의 지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우리당도 이견이 없지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고 외국 투기자본의 개입을 넓혀주는 방식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시장과 기업, 투자자가 모두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서 보다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야권에서 '이재명 방탄법'으로 일컫는 민주당의 사법체계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대법관증원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국가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런 법안들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입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장악"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기소를 막는 조항(형소법 개정안), 대법관을 늘리는 사안에 대해 국민은 이미 '방탄입법'으로 보고 있다"며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순간 국정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언중유골"이라며 "그런 (세 가지)것에 대해 저희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 주신 부분에) 것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