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은 웃었지만…과거사 '불씨' 등 난제 여전

우호적 분위기 가운데 수교 환갑 맞은 韓日

李대통령 '실용외교' 양국관계 뒷받침할까

위안부·사도광산 등 역사문제 여전히 잠복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관계에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지고 정기적을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우호적 분위기 속 한일 수교가 환갑을 맞기도 했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의 걸림돌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일 두 정상과의 첫 만남에 대해 '온화한 만남', '우호적 태도' 등으로 평가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이에 오는 22일 맞이하는 60주년 역시 한일 양국 협력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행사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도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직접 참석해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처음 만났다며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며 매우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서로 식견을 공유함으로써 협력할 수 있는 분야, 협력해야 할 분야가 많다"며 "한일 협력의 저변을 넓히면서 그동안 만들어온 교류의 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긍정적 흐름에 따라 이시바 총리가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별도로 방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이 대통령이 방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도(佐渡)광산·군함도 논란,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JDZ 협정) 등은 여전히 한일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로 남아있다.

먼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대일 관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일분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날에는 정의기억연대가 제1705차 수요시위를 열었다.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를 '협상'의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의 무성의한 사도광산 추도식과 군함도 논란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한일은 이미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의 추도식 문제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JDZ 협정의 이행에 소극적인 일본이 오는 22일부터 일방적으로 '3년 뒤 협정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는 점도 한일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역사 왜곡으로 비판받는 일본 교과서나 독도 영유권 부당 주장, 유력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공물 봉납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갈등 요소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첫 출발이 좋았다"며 "과거사 문제도 있겠지만 한일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으며 최근 국내 여론도 한일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이시바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다툼이 있을 것 같진 않다"며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