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합참 보고로 업무 시작…국정 1순위된 외교·안보

새 정부 출범, 군 통수권 자동 이양

대비태세·북한 동향 등 보고 받을 듯

미·일·중 등 주요국 정상 통화 추진

21대 대선일인 3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표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에 나선다.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뤄지는 합동참모본부 보고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일정에 해당한다.

전례와 같이 새 대통령은 자택에서 통신 내용의 암호화되는 통신 장비로 합참의장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첫 공식 일정은 합참 보고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궐위로 진행돼 공직선거법 14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완료 이후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과정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즉각 국정의 키를 잡으며 동시에 군 통수권은 새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근무 상황을 보고받고 대북 감시·경계 태세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에선 올해 북한의 1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3월·5월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핵실험 동향을 비롯해 군의 대비 태세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태세 조정, 작전 운용 등 풀어가야 하는 숙제도 보고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B2 벙커 지휘통제실에서 합참 보고를 받았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지하 벙커가 아닌 자택에서 합참 보고를 받은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합참 보고가 엄연한 공식 업무인 만큼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전군에 경계 강화를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일인 3일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작업자들이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첫 외부 일정으로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통령들도 당선일과 취임일 오전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바 있다.

참배를 마친 뒤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해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례에 따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취임 선서 위주 등으로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보신각 타종, 군악·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공연 등의 의전은 대부분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외교부는 새 대통령의 취임 사실과 임기 개시를 알리는 외교 공한을 재외공관과 주한 외국 공관 등 세계 각국에 공지할 예정이다.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출범, 숙제 쌓인 외교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게양돼 있다. 파면 선고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새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는 장시간 멈춰있던 정상외교가 될 전망이다.

당선 직후 외교 행보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정상 통화 일정을 위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 통화한 외국 정상은 모두 미국 대통령이었다.

앞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으며 11일 중국과 일본, 12일 러시아 순으로 통화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 한·러 관계 변화 등을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움직임은 미지수다.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특사 파견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을 계기로 미·중·일 사절단 등 각국의 고위 외교사절을 연이어 접견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도 미·중·일·러 4강국에 특사를 파견했으며, 4강 정상들은 모두 문 대통령의 특사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다만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새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G7 정상회의에 호주와 한국을 비회원국 정상으로 초청할 뜻을 밝혔다. G7정상회의에는 비회원국 정상도 참석하는 '아웃리치(대외 접촉) 세션'이 열리는데, 초청 대상국으로 한국이 언급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정상의 정식 초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외교부는 새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 정상화 등의 이유로 참석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초청장도 조만간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부터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일원으로 매해 초청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빠짐 없이 참석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초청장을 새 대통령 명의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매년 열리는 정례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회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업무를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