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재명, 권력자의 범죄 자백…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 여겨"

李 "빨리 기각해주자 그랬다는데…직접 아니지만 소통 오지 않나"

金 "거짓이라면 중대 허위사실공표, 사실이라면 사법농단" 맹비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과의 소통' 관련 발언에 대해 "'헌법 유린'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부산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다며, 대법원 쪽과의 소통을 꺼냈다. 본인 입으로 특종이라 했다"며 "맞다. 특종이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 후보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일종의 특종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내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은 일부 있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간접적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며 "내가 들은 바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이) 무슨 뜻이냐.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이라며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된다"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 상황이 말해주는 건 분명하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사법부는 판결기관이 아니라, 그저 협조 가능한 정치 파트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니다. 의도된 인식"이라며 "대법원을 정치 하청기관으로 여기고 있다. 자신의 재판을 정무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누가 대법원 내부 정보를 줬느냐"라며 "언제, 어떤 경로로 들었느냐. 민주당은 재판할 때마다 사법부와 거래했느냐. 그 대가로 대법관 30명 증원하자는 것이냐"라고 일갈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입장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법치는 굴복의 대상이 아니다. 정치가 법을 조종하게 둬선 안 된다"면서 "그 상식을 이재명은 무너뜨리고 있다. 이 나라의 삼권분립·민주주의·법치주의를 여러분이 지켜달라. 투표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