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

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

최악을 막기 위해 차선을 선택해야

지난 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7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었다. 4월 2～3일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7일에는 본 투표가 이뤄진다. 대한민국의 제1, 2의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이뤄지는 보궐선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4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떻게 나타날지, 내년 대선에 영향을 끼칠 민심의 향배가 어떨지 궁금하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선거’에 들어간 상황에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비록 보궐선거이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헌법 1조 2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투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 표시하는 행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는다. 그렇게 표출된 국민의 뜻이 ‘일반의지’(general will)이고 권력은 이에 복종해야 한다. 데이비드 트루만은 선거를 ‘드러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표로 시작된다.

둘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4년 전 권력을 위임받은 문 정권에 대해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심판해야 한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권력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흔히 총선과 지방선거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대선은 전망적 투표(prospective voting)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전자는 대통령 임기 중에 실시하는 선거이기에 실적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룬다. 후자는 비전과 정책, 인물과 미래 중심의 성격을 갖는다. 이번 보궐선거는 현 여권의 업적과 실책에 대한 평가이다.

셋째, 투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이익’을 따져야 한다. 정책과 공약에 대해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투표해야 한다. 여당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재난지원금을 풀고,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고, 재건축 규제를 풀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도 발표했다. 이런 우후죽순의 정책이 나라를 위한 백년대계에서 나왔을까? 서민을 위한 진정성이 있을까? 막상 선거가 불리해지자 정책 기조를 확 바꾸는 정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투표는 오늘뿐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고, 개인 뿐 아니라 나라의 이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 그게 깨어있는 유권자들이다.

넷째, 여당의 구시대적 선거운동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유권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선거 행태에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우세하던 선거 판세가 LH 사태로 급변하자 정책과 인물 중심의 파지티브 선거운동을 포기하고, 흑색선전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확실한 팩트, 명백한 증거도 없이 야당 후보 흠집내기에 전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지층이 결집하거나 이탈층이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에 대한 분노만 더 커질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은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동원 투표’(mobilized voting)는 강제성, 압박성, 강요성, 협박성이 개입된다. 조직력이 강하다는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전략이다. 유권자는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 판단에 의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에는 최선이 없으면 차선에라도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최악을 막을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이길 선거가 아니다. 야당은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을 뿐이다. 야당이 밉더라도 신뢰가 가지 않더라도 찍어야 한다. 그 길만이 여당을 심판하는 길이다. 오만, 독선, 무능, 위선, 부정부패를 막는 길이다. 권력에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혼탁해진다. 불리해진 여권이 온갖 전략과 꼼수를 부리고 있다. 네거티브, 총동원, 읍소작전, 협박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합리적인 유권자들은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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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서성교 건국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