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미중의 '북핵 관심'을 강조하나

靑, "비핵화 공동이익"이라는 시진핑 발언 공개

외교부는 韓美 외교수장 전화회담 알리며

"북핵 문제 공감대 형성했다"고 밝혀

정작 美中은 '역내 韓 역할'에 더 많은 관심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미국·중국의 주요 관심사와 무관하게 양국이 '북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대북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들이는 모양새지만, 미중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서로에 대한 '탐색전'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문 정부가 바라는 실질적 대북관여가 단기간 내 이뤄지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27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비핵화 관련 언급은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앞서 청와대는 정상 간 통화 직후, 시 주석이 "남북·북미대화를 지지한다" 입장 등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청와대가 시 주석의 비핵화 관련 발언을 공개한 시점에 외교부가 북핵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거론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전화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한일 외교수장과의 전화회담을 통해 "미한일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인준 과정을 거쳐 정식 부임한 직후 캐나다·일본에 이어 강 장관과 전화회담을 진행했다.

미 국무부가 별도 발표한 자료에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포함돼있긴 하지만, 한일 외교수장에게 '미한일 협력'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담의 방점은 '3개국 공조'에 찍혀있다는 평가다. 이는 동맹 연대에 기초한 대외정책 추진을 천명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북한보다는 '다른 관심사'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청와대가 한중 정상 간 통화내용 중 북한 이슈를 비중 있게 다룬 것과 달리, 중국 관영매체들은 시 주석의 북한 관련 언급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시 주석은 한중 정상 통화 하루 전,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선택적 다자주의'를 비판한 바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다자주의·자유무역 관련 발언은 미국의 대중압박 전선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선 안 된다는 '우회적 압박'일 수 있다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자료사진) ⓒAP/뉴시스

미중 모두 북한 이슈에 대한 '원론적 관심'을 드러내긴 했지만, 양국의 주요 관심사는 향후 미중 대립구도 속 '한국 역할'에 있다는 평가다.

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문 정부 바람과 달리 신속한 대북관여가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블링컨 장관이 북핵 이슈에 대해 한가롭게 기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북정책 윤곽을 잡기 앞서 동맹과 협의과정 등을 거쳐야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