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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포토>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의원들
이낙연 "중대재해법, 노동자 지키는 새 출발…여야 합의 의미"
노동계·경제계 반발에는 "앞으로 보완·개선할 것"
경제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분노·우려 교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처벌만으로는 위축뿐...예방 시스템 구축 전력해야"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도 참담함과 좌절감 토로...기업들 의견 반영 요청
“식당하다 범죄자 될라” 코로나에 중대재해법까지 두 번 우는 외식업계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5인 미만 음식점은 제외키로배달전문점 등 규모 작은 사업장 위반 비율 높아, 실효성 문제 지적배달, 포장 증가세…사고 발생 시 과실 여부 확인 어려워
<포토> 이낙연 대표에게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하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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