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가채무 과장뉴스 쏟아져…재정건전성 최고수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 국가채무와 관련한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비교적 충분한 재정여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역대 최대 규모(555조8000억원)로 편성했다.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 위기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어렵고 가계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해줄 힘은 재정에 있다.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 하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며 "재정지출이 경제성장 잠ㅈ재력을 확충하고 기여해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그 재정지출로 인한 헤택이 모든 국민에 돌아가도록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겠다"며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