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제정

14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국토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에는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 최소화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 최우선 보호 ▲타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한 운행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 확보 ▲이용자 안전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