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수사, 검찰권 남용" vs "오히려 미온적"…법사위 국감서 여야 충돌

민주당 김기표 "검찰, 정적 죽이기 앞장서며 정치적 돌파구 이용한 것 아니냐"

이성윤 "검찰 해체 원인, 정적 쥐잡듯 잡고 윤석열·김건희는 봐준 자업자득"

국민의힘 신동욱 "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수사 미온적이라는 비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전형적 매관매직이자 권력형 부패"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이 사건 수사를 '수사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하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수사에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은 신대경 전주지검장에게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처음에는 제삼자 뇌물죄로 수사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돌아섰다"며 "문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거나 이를 알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신 전주지검장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진행한 수사이고 현재 재판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 등 이슈를 덮고 전 정권 망신 주기를 하려고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게 아니냐"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면서 정치적 돌파구로 이용한 게 아니냐"고 재차 질문했다.

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은 신 지검장에게 "검찰이 해체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신 지검장이 "검찰권 오남용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정적은 쥐잡듯이 잡고 윤석열·김건희는 봐준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손님을 가장해서 찾아가 전화와 문자를 19번이나 보냈다"며 "여기에 30번 넘는 압수수색을 했고 심지어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검찰이 오히려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면서 수사권 남용을 주장한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동욱(서울 서초을) 의원은 "한때 한 몸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선배 검사가 '검찰 해체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면서 후배 검사에게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장면을 보니 슬프고 기괴하다"며 "그때 국민의힘 진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되레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사건의 고발 시기가 2021년인데도 2025년 2월에서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배경이 있는지 의심했다.

그는 또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패 수사에 손을 못 대고 정권을 뺏긴 게 천추의 한"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형적인 매관매직이자 권력형 부패"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앞선 여당 의원들의 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상기시키며 수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