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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마지막 승부수' 띄운 김무성, '정권 탈환' 판 깔았다·메디톡스 '메디톡신', 결국 시장서 퇴출 '철퇴'...어떤 험난한 길 남았나 등

  • [데일리안] 입력 2020.06.18 20:55
  • 수정 2020.06.18 20:56
  •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전직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포럼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전직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를 출범시키고, 우파 진영 재건 및 정권 탈환 의지를 다졌다. ⓒ연합뉴스

▲'마지막 승부수' 띄운 김무성, '정권 탈환' 판 깔았다


6선의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차기 대선 '킹메이커'를 자처하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김 전 의원은 1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통합당 전직 국회의원 46명이 참여하는 포럼 '더 좋은 세상으로'(가칭)를 출범시키고, 우파 진영 재건 및 정권 탈환 의지를 다졌다.


현재 우파 진영에서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포럼이 향후 대선 후보 발굴 및 재집권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정치권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 년 반밖에 안 남은 다음 대선에서 건전한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당이 집권해야 하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 모임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 '메디톡신', 결국 시장서 퇴출 '철퇴'...어떤 험난한 길 남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허가되지 않은 원액을 쓰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철퇴를 내린 것이다.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며,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했다.


▲청와대, 대북 강경 대응 급선회…배경은?


청와대가 17일 현 정부 들어 최고 수위의 대북 비난 발언을 쏟아내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북한의 도 넘은 행동에도 청와대가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결국 북한에 넘겨줄 수 있다는 인식, 또 하나는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다.


청와대는 '무례한' '몰상식한' '사리분별 못하는' '비상식적' '왜곡한' 등 이전과는 달리 강한 어조를 구사하며 북한을 향해 경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성명 20주년 메시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레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이어 "그간 남북정상간 쌓아온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사리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써는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도 덧붙였다. 윤 수석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제안을 일방적으로 공개한데 대해서도 "전례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면서 대북특사 파견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큰그림' 다시 그리는 주호영…'전략적 공백' 공유하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전열 재정비를 위한 '전략적 공백'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 장악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 일방적 선출 과정에서 국회를 홀로 운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난 만큼, 보다 '큰 그림'을 다시 그려서 정국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남 아산의 현충사를 참배하고 호서 권역의 사찰에서 마음을 다스린데 이어 호남 권역의 또다른 사찰로 몸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비롯한 북한의 대남 도발로 위기가 고조된 것을 핑계 삼아 민주당이 통합당의 상임위 등원을 회유하고 있지만, 주 원내대표는 복귀에 앞서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추어 '청와대 정부'가 '파리 목숨' 장관을 희생물로…"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대남 무력도발까지 시사하는 등 남북 간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전격 사퇴했다.


내각에서 위기 상황을 수습해본 경험이 있는 전직 장관들은 청와대의 재가 없는 사퇴란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위기가 한창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무장관의 손절(損切)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후임자 지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국무위원이 사퇴하려면 사전에 내부 정리가 돼야 한다"며 "특히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정부'라고 봐야 하는데, 김연철 장관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17부동산대책]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더 거세진 재건축 규제


6·17 부동산 대책에는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가 담겼다. 정부는 안전진단과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한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지역 재건축 시장이 꽁꽁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재건축 시장을 지목해 왔다.


정비사업 규제는 시장에 ‘공급 제한’이라는 시그널을 준다. 결과적으로 단기 투기수요에 타격을 주고 호가를 잠시 진정시킬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안기금 지원으로 위기 극복 온도차 커지는 항공업계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신청 접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정부의 지원 온도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안기금 첫 지원 대상으로 대한항공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으로 선정되면 항공사간 정부의 지원 격차가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조만간 기안기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으로 대한항공이 기금 수혜를 받는 1호 기업이 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기안기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항공·해운업종에 우선 지원하기로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1순위로 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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