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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여당의 '법사위 엄포', 김여정법·법관탄핵 때문"


입력 2020.06.08 17:02 수정 2020.06.08 17:0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가려는 이유 세 가지 분석

"'김여정법' 법사위 견제는 불경스럽다고 여겨

사적 복수의 수단 '법관탄핵' 반대도 용납 못해

울산선거부정 靑 개입 재판 결과도 두려울 것"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 '슬기로운 바른의원 생활, 제21대 국회 활동 방향'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 '슬기로운 바른의원 생활, 제21대 국회 활동 방향'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고집 행태는 이른바 '김여정법' 추진과 사적 복수인 법관 탄핵, 울산선거부정 사건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여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며 "20년 가까이 이어져온 야당 몫의 법사위를 여당이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문제점을 설명하고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집착하는 이유를 △'김여정법'을 법사위가 견제하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여기기 때문 △사적 복수의 수단인 법관 탄핵이 법사위에서 반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 △울산선거부정 청와대개입사건 재판 결과가 두렵기 때문 등으로 정리했다.


정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법사위의 견제가 있어서는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사적 복수의 수단인 법관 탄핵을 법사위가 반대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울산선거부정 청와대개입사건의 재판 결과와 그 이후도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진다. 벌써 그들은 교만하고 오만해졌다"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을 막아내야할 제1야당의 책무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민의 명분을 얻는 게 우리의 유일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103석 통합당 동료 의원들에게 앞서 지난 5일 단독 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의 힘이나 '발목잡기 프레임'에 위축되지 말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오만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정진석 의원은 "거대여당의 힘에 주눅들거나 '발목잡기 프레임'에 좌고우면하는 야당은 존재가치가 없다"라며 "의원 한 분 한 분이 나라의 균형을 잡는다는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라'는 백선엽 장군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며 "우리 각자가 나라를 바로 세울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를 다지자"고 주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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