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제5차 비상경제회의서 고용안정 전제 기간산업 지원책 발표

고용총량 유지·이익공유 등 장치 마련…도덕적해이 방지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받는 기간산업에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의무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용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주어지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유지지원으로 실업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文 "항공지상부문·면세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강화"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방향으로 △휴직 수당 최대 90% 보전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가동 △항공지상부문·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강화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3개월 간 50만원씩) 지급 △공공부문·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공부문 채용 절차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해당 지원방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