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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까지 연기…韓 경제정책 노선도 ‘비상깜빡이’

  • [데일리안] 입력 2020.02.19 11:21
  • 수정 2020.02.19 12:56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2003년 사스 당시에도 강행…올해 中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해상실크로드, 일대일로 등 ‘시진핑 체제’ 다지기에 활용

정부, 양회 연기 예의주시…”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검토는 시기상조”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1% 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대 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경제도 이 여파로 인해 2%대 성장률이 위협 받고 있다.ⓒ뉴시스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6.1% 였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대 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경제도 이 여파로 인해 2%대 성장률이 위협 받고 있다.ⓒ뉴시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양회는 지난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당시에도 연기되지 않았던 행사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체제 구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양회가 중요한 것은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과 정책 등에 대한 청사진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밀접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양회 결과에 맞춰 정치적, 경제적 방향을 잡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힌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는 24일 상무위원회에서 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 연기 결정 초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전인대 회의는 애초 다음달 5일 개막할 예정이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인 1978년부터 매년 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양회가 연기되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우리 정부 역시 그동안 중국 양회를 예의 주시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해상실크로드, 일대일로 등 굵직한 정책 노선을 양회에서 발표해 확고한 체제를 다지는데 활용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양회까지 연기를 할 정도면 중국 내 발생한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변수도 상존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향조정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2%대 방어가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경제정책 노선으로는 버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전망치(2.1%)보다 0.2%P 낮춘 수치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경제 부진이 한국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경고로 풀이된다.


무디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제 충격이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관광 등에 악영향을 주고, 일시적인 생산 공급망 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무디스는 중국 성장률을 기존 5.8%에서 5.2%로 0.6%p 낮췄는데, 이로 인해 중국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도모두 내려 잡은 것이다.


주요 경제전문기관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흐름이 중국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국기관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수출 증가율을 0.5%로 봤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수출 증가율 3%를 제시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내수에 주로 악영향을 끼쳤던 것과 달리 코로나19는 내수뿐 아니라 수출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급망 붕괴는 물론 중국 수요 감소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경제성장률 목표치 2.4%를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와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 중이고, 1분기 방어에 성공하면 성장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코로나19 사태가 외국인 관광객이나 소비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아직 (피해 정도를) 수치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작년 연말 설정한 성장률 목표치(2.4%)를 조정할 적절한 단계가 아니며 좀 더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중국경제와 높은 연관성과 국내 경제주체들 심리 위축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통화정책의) 효과도 효과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금리인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 총재는 이어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기에 들어섰을 때고, 지금은 바닥을 지나 회복 단계에 있다”며 “2015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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