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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업계 중대 분수령…ESS 화재원인 발표‧ITC 조기판결 ‘임박’

  • [데일리안] 입력 2020.01.29 06:00
  • 수정 2020.01.28 17:28
  •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2차 조사위, 28‧29일 회의 통해 결론 도출…배터리 결함 ‘무게’

美ITC, 이르면 이달 중 조기패소 판결…미국 행정부 거부권 ‘변수’

김정훈 민관합동ESS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6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ESS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김정훈 민관합동ESS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장(오른쪽)이 지난해 6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ESS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배터리업계가 이번주 중대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원인 조사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이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간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패소 결정도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외에서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발표가 임박하면서 업계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를 맞은 셈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ESS 사고원인 2차 조사위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관련 회의를 거친 뒤 화재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ESS업계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8건의 ESS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해 6월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1차 조사위)가 화재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이후에도 5건의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시장은 더욱 얼어붙었다.


1차 조사위는 배터리 자체 결함보다는 설치‧보호‧운영‧관리 등 전분야에 걸쳐 문제가 산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반면 2차 조사위는 배터리 결함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위는 1차 조사위 발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5건의 ESS 화재에는 LG화학의 배터리가 탑재된 화재가 3건, 삼성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화재가 2건이다. 조사위는 5건에 대해 각각의 화재원인을 적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2차 조사결과 배터리 결함이 화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 ESS산업 재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ESS 시장과 달리 국내 시장은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국내 ESS 산업 생태계의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3.7GWh(기가와트시)로 전년(5.6GWh) 보다 33.9% 감소한 반면 세계 ESS 시장은 지난해 16GWh로 전년(11.6GWh) 대비 37.9% 증가했다.


2차 조사위 관계자는 “설연휴 이후 28일과 29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위원들 간의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며 “데드라인 없이 논의 중이며,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소송전도 빠르면 이달 중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의 소송전은 지난해 4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 해 9월 ‘LG화학이 타사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후 LG화학은 지난해 11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1차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만약 ITC가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받아들이면, 예비판결까지 가지 않고 SK이노베이션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결정해도,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자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가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중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 1조9000억원 규모의 1차 투자가 진행 중인 데 이어 1조원 규모의 2차 투자 계획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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