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檢 이슈…외면하는 與, 규명하자는 野

與 "검찰 일은 정부에 맞겨라" VS 野 "TF 구성하고 특검 추진"

선거구 획정·민생법안 처리에 영향 미칠 듯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호(號)에 대한 연이는 '대학살 인사' 논란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공방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계속되는 검찰 이슈에 정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집권세력이 인사권을 내세워 사실상 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설 민심 보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에 제안하며 "민심은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이어 "이제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치권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검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정치권이 개입해 논란을 부추기는 건 시대착오적 검찰정치의 연장선이며 비정상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문제를 둘러싼 한국당의 공세가 쉬지 않고 이어졌다"며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검찰 과잉 시대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학살 TF' 구성을 예고하며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한국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숫자가 부족해 저쪽(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15 총선에서 이겨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특검을 해 검찰을 학살한 정권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무부가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검찰 간부급 인사에 이어 일선 검사들까지 모두 교체한 데 대해 "윤 총장이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철저하게 묵살당했다"며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돼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 '평행선 정국' 이어질 전망

4.15총선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여당으로선 하루 빨리 선거구 획정과 민생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검찰 인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평행선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 야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당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몇 가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해오던 날치기 전문집단 '4+1 협의체'와 진행하는 게 맞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저희가 협상 하자고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다"면서 "그런 과정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만뒀는데 협상라인이 복원되면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물밑 협상을 맡아온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직을 내려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여당에 논의 지연의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