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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선거법, 추악한 뒷거래 결과…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 [데일리안] 입력 2019.12.27 10:27
  • 수정 2019.12.27 10:27
  • 송오미 기자

"선거법,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文의장에 전원위 소집 요구

다수 폭거로 선거법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 또 제기할 것" 경고

"선거법, 나라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文의장에 전원위 소집 요구
다수 폭거로 선거법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 또 제기할 것" 경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라고 맹비난하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라며 "오늘 국회법에 근거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원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한국당은 동의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헌법소원을 또 제기할 것"이라며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9시로 시한이 마감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선 "탄핵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겠다"며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계속할수록 탄핵소추안은 계속 살아나 예산 날치기 등의 죗값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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