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협상, 미국의 '틀깨기' 문제…전략 말리면 안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硏 실장 "美, 나토의 방위비분담 접근법 시도중"

"미군기지 정화비용, 협상카드 사용 안돼…틀 유지해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硏 실장 "美, 나토의 방위비분담 접근법 시도중"
"미군기지 정화비용, 협상카드 사용 안돼…틀 유지해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3월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양측의 접근법 차이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나토와 한미동맹의 방위비분담 쟁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협상 접근법은 1991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 틀을 깨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방위비분담' 접근법을 시도 한다고 분석했다.

나토의 방위비분담은 '동맹의 부담공유'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 비용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 성격 ▲회원국의 병력 할당 비율 ▲회원국의 경제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례로 과거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이 존재한 당시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은 3%대를 유지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에 2% 방위비분담 준수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 이후 동맹의 임무가 모호해지고, 대다수 서유럽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등에 정부지출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방위비로 2%를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형 실장은 "나토의 군사력은 개별 회원 국가들로부터 할당 받아 구성되므로 분담금 증액 여부는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한 개별 회원국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에 무역보복을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는 동맹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이번 방위비협상에 임하는 한국은 1991년 미국과 체결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틀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특별협정은 한미동맹의 임무나 군사적 역할보다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방위비협상에서도 한미는 특별협정의 틀을 유지해 왔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나토의 방위비분담 접근법을 적용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이주형 실장은 "방위비분담금이 단순히 현재의 금액보다 5배나 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합의·체결한 방위비협상 틀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려는 것이 문제다"며 "미국은 동맹의 호혜성을 존중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들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4곳의 미군 기지를 반환받으면서 1100억원으로 추산되는 오염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의 방위비 증액분이 늘어나는 만큼 불필요한 다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이나 미군기지 건설 비용청구를 협상 카드로 내미는 것은 나토의 방위비분담 시각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협상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며 "기존 협상 틀을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우리 측 입장이 매우 난처해 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