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취소…4일 석방

스팟뉴스팀

입력 2019.12.03 20:37  수정 2019.12.03 20:40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자정 이후 출소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시간을 조작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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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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